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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 계좌에 일정 금액 잔액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2016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모두,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해외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해외자회사가 보유한 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기준금액 및 신고대상
신고 기준금액은 신고대상연도(2016년) 1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신고 대상은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이 해당된다.
▶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2017.6.1.~6.30일까지 2016년 보유계좌 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미(거짓)소명금액의 20% 이하.
= 명단공개 :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 형사처벌 :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20% 이하의 벌금.
▶ 신고 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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