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 시흥시의회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다. 제246회 임시회기(4.17~19일) 중 지난 17일 김영철 전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안’ 처리 후속절차로 제247회 임시회기(4.24~26일) 첫날부터 ‘의장보궐선거’가 실시됐다.
그리고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지 1개월여를 넘기 시점에서 추경증액분 724건 1560억 원 가운데 341건 744억 원을 삭감 의결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본회의장 의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안이 제출돼 86억 원이 되살아나는가 하면 추경 심사결과를 놓고 김영철 의원과 장재철 예결위원장 간의 질의 토론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24일 실시된 ‘의장보궐선거’에 앞서 김영철 전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불신임의 근거가 되고 인사문제에 거수투표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 의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시흥시의회의 부끄러운 현 주소이다. 4월 17일 ’의장불신임‘ 의결은 원천무효이며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치욕이자 우리 시 명예에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재철 의원은 26일 제247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철 전 의장은 의회의 위상을 지키려 했던 다수 의원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시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의사일정을 강행하고 시장과 같이 행사장을 누볐다. 우리 김영철 전 의장은 의장의 자리조차 시장이 보호해 주리라 믿었는지 참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시장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이를 방기한 의장의 불신임안 처리는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흥시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며 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증액분 724건 1560억 원 가운데 744억 원을 삭감했다. 744억 원에는 굵직굵직한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당분간 지역 숙원사업이나 기반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시정부의 의회경시풍조가 매우 큰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상황이고 의회와 불통하는 독선적인 시장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시급하고 급박한 현안사업, 시민들 생활에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위주로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했노라고 마치 선심 쓰듯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불통과 의회경시에 대해 시의회는 의사일정 거부로 시정을 마비시켰노라고 공언한다.
홍원상 신임 의장은 ‘본인이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민의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강한 의회를 반드시 구현하겠다. 의회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사일정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며 시의회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불통 경영자에 대해서는 시민이 준 의회의 권한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노라’고 경고한다.
시흥시는 지금 조례 제정권, 예산 심의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과 같은 막대한 권한을 가진 거대한 벽과 같은 시흥시의회에 막혀 있다.
당초 원인은 2017년 본예산에서 성립된 수정예산에 대해 시 집행부가 동의하고도 법적 검토 운운하며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일부 의원들이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시 집행부에 요구했던 부분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1회 추경안 심사를 마친 시흥시의회는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해 제 역할을 하는 의회 모습을 실현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흥시의원들은 귀를 열고 시민의 말씀을 들으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말이지 시민들을 두려워하는 ‘염치(결백하고 정직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있는 시흥시 의원들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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