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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가을부터는 새 아파트 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해진다. | ||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하는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7~5.16일)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한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초 입주 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을 개선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를 완화한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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