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앞두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연금으로 하는 이들이 많은데 연금에는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까?
▶ 공적 연금 vs 사적 연금
연금은 크게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으로 구분된다. 국가 혹은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인 공적연금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기업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 과세대상 연금은?
첫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 둘째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연금, 셋째 기타 앞의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받는 소득에 해당하는 연금일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다.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2002년 전까지만 해도 ‘납입 시 불공제, 수령 시 비과세’로 운영되었지만, 2002년 1월부터는 ‘납입 시 공제, 수령 시 과세’로 과세 방식이 개편됐다.
두 번째 항목에서 ‘연금계좌’란 사적연금을 말하며,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퇴직연금계좌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 연금, 연계 노령 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과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등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종합소득과세가 원칙
과세 방식에 있어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종합소득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적연금은 연금액(총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의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한다.
▶ 연금소득세 계산방법
「공적연금」은 연간 연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등을 제하면 총연금액이 되고 총연금액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액이 된다.
연금소득금액이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거쳐 6~40%의 세율로 과세된다.
「사적연금」은 ‘55세 이후 수령’, ‘연금 가입 후 5년경과’,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이 연금수령요건으로 이 경우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단,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령할 경우에는 1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중도해지 불이익을 피하려면
연금저축은 적립기간 동안 매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공제 혜택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해지가산세까지 부과가 된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해야만 한다면 먼저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자.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4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축한 금액 중에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중도에 인출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를 방문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연금저축 상품의 운용기관을 찾으면 중도에 인출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이 없더라도, 중도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인출된 금액은 연금 수령으로 간주돼 연금 소득세가 낮은 세율(3.3~3.5%. 지방소득세 포함)로 부과된다.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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