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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법령 개정으로 감리비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흥시가 ‘건축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리비 인상’ 내용이 건축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소규모 건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변경(2016.8.4일 시행)되고 감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3월 중 열릴 시흥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가 추진 중인 건축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확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 면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신고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에 포함,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강제금 감액 대상 확대 등이다.
건축조례 개정내용 중 논란이 되는 것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신고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에 포함시키고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감리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건축법에는 661㎡이하 다가구 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 건축물과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허가권자(시장)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감리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또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 기준 등 다양한 기준으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계·감리를 분리 발주하는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감리 분야에서 만연했던 무면허업자의 탈법, 편법이 제한을 받게 됐다”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가권자인 시장이 감리자 명단을 관리해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가 분리됨으로써 좀 더 엄격한 설계시공과 감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간 시공사의 입맛대로 준공검사를 통과했던 관례가 사라져 부실시공 문제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감리비 인상이 공사비 증액이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적잖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건축업자 김 모 씨는 “감리비 인상 등으로 이제 소규모 건축업 시대도 끝났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 속에서 건축수요도 많지 않은 가운데 설계, 감리 분리에 따른 감리비 인상으로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지정을 시흥지역건축사회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및 시흥시 사용승인 업무대행자’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란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향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공모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지역건축사회에서는 봉투 뽑기 등 수작업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게 된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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