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고 대형공사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총 13개 조항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에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입주자 과반수이상이 동의할 경우 단지 내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종전에는 모든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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