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량이 ‘월 1만㎥’ 이상인 산업시설의 공업용수 배수 점용료를 부과·징수 기준이 폐지돼 올해 3월부터 경기도내 모든 산업시설에서는 공업용수의 배수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기존에는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의 배수(주수) 항목에 의거해 공업용수의 배수에 대한 점용료 면제 기준을 ‘월 10,000㎥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구 하천법에서 ‘산업시설에 대한 배수 점용료 부과 기준’ 항목이 폐지 됐고, 이에 따라 ‘징수 규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조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는 기존 조례가 도내 산업체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기존 조례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의 배수(주수) 항목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경기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하천 점용료 감면 규정(80%)이 ‘영구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 시행으로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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