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개성을 가진 인사들이 제7대 시흥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하며 당시 상당수 공직자나 언론에서 제7대 시흥시의회 4년간의 일정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제7대 전반기 의회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6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 등 총12명 의원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며 지내왔다.
그리고 제7대 시의원 임기를 1년 3개월여 앞둔 현재, 시흥시의회 정당 소속은 자유한국당 7명, 더민주당 4명, 국민의당 1명으로 재편됐고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으로 자리하며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당장 지난 14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의는 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8명 의원이 등원을 거부함으로써 ‘원포인트’ 임시회가 자동 산회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는 2017년도 시흥시 상반기 인사와 관련한 조직개편을 위해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의원 등 8명이 “시 집행부가 2017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성립된 수정예산 중 일부 예산을 의도적으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를 경시하고, 예산안 심사과정을 무용화하려 한다.”며 임시회 등원을 보이콧했다.
한국당, 국민의당 소속 8명 의원들은 수정예산으로 성립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1억 원과 생명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공모)’ 1억5천만 원을 시 집행부가 집행할 생각조차 않고 있는 것은 시의회와 정면대결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임시회 일정을 거부한 것일 뿐 심의안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8명의 시의원들은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만료가 이달 28일로 보험 만기 전 어린이집에 해당 예산을 지원해야 하나 시 집행부가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결국 다급한 어린이집에서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공모)’ 예산도 봄철에 맞게 사업을 시작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공모)’은 당초 예산보다 7,050만원이 늘어 총1억5천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공모절차 진행이 늦어진 것이지 미집행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지원과 관련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원장이 공제회 가입자로 공제사업 출자금(보험료)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에 배치될 수 있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2017년도 본예산 심사당시 시의회의 과도한 수정예산으로 김윤식 시장이 한차례 이를 부동의했다가 재심사 끝에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김윤식 시장이 동의하면서 2017년도 본예산이 확정됐다.
당시 시 집행부는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예산이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2차 수정예산안을 동의했다.
작금의 시흥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갈등을 보면 마치 처음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시 집행부를 길들이려 하고 시 집행부는 다수당의 횡포와도 같은 시의회 운영에 그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처럼 보인다.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에 엉뚱하게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피해를 봐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힘겨루기’가 아닌 시민을 위한 ‘힘 모으기’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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