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7년 1월부터 금융, 세제, 일반 정책 등의 제도들이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됐다.
올해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 대출규제 강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대출 시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잔금대출도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등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 소득세 세율 변동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변경됐다. 2016년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로 과표 1억5천만 원 초과부터 최고 세율을 적용했지만 2017년부터는 과표 1억5000만~5억 원 이하는 38%가 적용되고 5억 원 초과 시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1,200만 원 이하-6%, △4,600만 원 이하-15%, △8,800만 원 이하-24%, △1억5천만 원 이하-35%, △5억 원 이하-38%, △5억 원 초과-40%.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변경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변경됐다. 2016년에는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줬으나 2017년부터는 7%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임대소득 소득과세 유예
2017년 시행 예정이었던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관련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019년부터 적용된다. 즉 2019년 귀속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또한 전용 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소형주택 기준은 전용 85㎡에서 60㎡로 축소됐고, 이 역시 2017년부터 적용된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 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 대상은 주택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이다.
인증 받은 건축물에는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주택사업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를 지원한다.
<자료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