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참여 확산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자치분권 실현을 지향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지난해 1월 22일 출범한 협의회는 서울 강동·금천·노원·도봉·서대문·성북·은평구, 인천 계양·부평·남구, 광주 광산·서구, 대전 유성·서구, 경기 시흥·광명·김포·부천·수원·안산·안양·오산시와 양평군, 충남 논산·아산시, 전북 완주군, 전남 영암군 등 현재 27개 지방정부가 협의회 회원으로 참여, 활동하고 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초대 회장은 시흥시(김윤식 시장)가 맡아 그간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지방정부 리더 발굴·양성, 지방자치 및 분권 공동연구 수행 및 주요 정책의제 제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공유·확산 등의 활동을 해왔다.
특히 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은 시흥시는 ‘시흥아카데미’ 강좌 중 ‘자치분권학교’ 운영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자치분권대학교’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대학’ 개교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자치분권대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가 20년이 넘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채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특색 있는 지역개발은 벽에 부딪히고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권 실현 또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치분권대학’ 운영을 통해 “참여하는 개인, 결정하는 시민, 혁신하는 공동체”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주민의 자치권 강화, 특색 있는 지역개발, 시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고유의 기능과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치분권’은 또한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를 실현해가기 위해 풀어야 할 난제도 있다. 가장 먼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그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권력은 주민들의 자치권이 모여서 나온다는 논리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자치입법권 확대이다. 즉 법률제정권을 포함한 입법권의 분권화가 그것이다. 세 번째는 재정분권을 위한 구조의 재편으로 국세, 공동세, 자치세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를 통해 자치입법권 및 재정분권 등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필요성 등이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교육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인재를 길러내고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지방정부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해 나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지방자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 영역의 질을 높이고 성숙한 생활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자치분권대학’이 혁신을 이뤄 낼 것이라고 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은 “자치분권대학은 지방공무원의 자치분권 교육, 시민사회의 자치분권 전문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현재 27개 회원사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모두에 자치분권대학 캠퍼스를 운영해 자치분권을 공부하고 싶은 누구나 가까운 도시에서 수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정한 지방자치, 온전한 지방정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심지어 지방정부·의회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이들조차도 그렇다.
참여를 통해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민, 부조리한 사회를 고치기 위한 실험에 머뭇거리지 않고 혁신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자치분권대학’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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