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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는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진다,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을 함에 따라 인용률이 대폭 상승하고, 설문에 응답한 납세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선대리인 제도’란?
2014.3.3.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단, 보유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와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 현황
국세청은 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안내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다.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 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했다.
▶ 국선대리인 활동 사례
#사례1) A세무서는 폐업일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5백만 원을 부과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폐업일 이후 청구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K씨가 청구인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실관계 입증서류를 적극 제시했다.
A세무서는 청구인과 무관하게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5백만 원을 취소하고 실행위자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했다.
#사례2)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95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선대리인은 신용불량자인 청구인 아버지의 급여가 매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아버지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등이 정기적으로 청구인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 등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소유자가 아버지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누리우리’>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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