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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 ‘2016년 전국규제지도’ 조사결과 시흥시 관내 기업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시흥스마트허브 야경) | ||
시흥시 관내 기업들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B등급)’,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은 ‘우수(A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에 따른 것이다.
‘2016년 전국규제지도’ 분석 결과 전국에서 기초단체 행정에 대해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 광산구(75.1점),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은 경기 양주시(86.7점)로 조사됐다.
시흥시 ‘기업체감도’는 69.4점으로 전국 평균(70.1점)에 조금 못 미쳐 228개 지자체 중 143위, 경기도내 조사대상 29곳 중 12위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친화성’은 ‘A’등급(75.5점), 전국 100위로 평가됐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했다.
5개 분야를 살핀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시흥시는 ‘규제합리성’ 67점(193위), ‘행정시스템’ 68점(153위), ‘행정형태’ 67점(189위), ‘공무원평가’ 71.7점(150위), ‘규제 개선의지’ 66.8점(205위)로 나타났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와 관련해 시흥시는 △공공계약 ‘S’등급(1위), △산업단지 ‘S’등급(1위), △지역산업육성 ‘S’등급(8위), △부담금 ‘A’등급(20위), △적극행정 ‘A’등급(51위), △환경규제 ‘A’등급(75위), △공장설립 ‘A’등급(107위), △기업유치지원 ‘A’등급(172위), △창업지원 ‘B’등급(199위)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광주광산구의 ‘기업체감도’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로 분석했는데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세제, 인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의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1위에 오른 경기 양주시는 3년 연속 종합 10위 안에 든 우수지자체로 총 13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았다.
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30일 이상 단축했다. 또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 규제도 정비하여 15개 분야 115개 규정 및 행태를 개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순위 등급 등의 상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bizmap.korcham.net )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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