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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길이 1.89km의 「배곧대교」 건설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39회 임시회기(10.19~10.26일) 중 시 집행부가 제출한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에 대한 심의 끝에 “심사보류” 결정했다.
홍지영 의원은 “집행부가 안건을 올리면서 주민들이 문제로 지적한 ‘위치변경, 교통대란, 화물차 제한’ 등 달라진 내용이 있느냐.”며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안건을 올리면 부결시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홍원상 의원도 “최초 제안 설명 당시와 몇몇 부분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왜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느냐. 결국 ‘배곧대교’는 인천신항을 출입하는 대형 트레일러 차량 전용 도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배곧대교’ 건설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많다.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상대로 검토할 사안이지 지금 상황에서 논의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제3자 공고를 통한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와 시의회의 주문사항을 담아 공고하면 민간사업자가 수용여부를 판단해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 불가능하면 사업 참여 못하는 것”이라며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의 기술적인 부분을 세세히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업 당사자로서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결국 20여분 정회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심사보류 결정한다.”며 안건 심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은 11월 정례회기 중 재심의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를 ‘1.05’로 평가했다.
또한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도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결과 국·시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보다 민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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