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2개월 여 넘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시흥의회가 동료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또 다시 반목과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금의 시흥시의회 형국은 겉으로는 동료 의원임을 강조하며 친근감을 드러내면서도 속으로는 서로의 발톱을 숨긴 채 상대방의 약점을 들쑤실 기회를 노리고만 있는 모습이다.
시흥시의회는 제239회 임시회기(10.19~10.26일) 중 첫날인 지난 19일 시흥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장재철 의원 외 6명(7명 모두는 새누리당 소속)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를 위반한 ‘문정복 의원 징계요구건(이 또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7명이 발의)’을 심사하기 위함이다.
장재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문정복 의원이 의원 등원 이전인 2009년 지역아동센터 대표로 재직할 당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센터 소유 승합차를 임의 처분한 혐의(사기·횡령)로 안산지청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기에 징계요구를 위한 ‘윤리특위’를 구성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문정복 의원은 1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흥시의회가 한시라도 멈춰서는 안 되기에 오늘로서 도시환경위위원장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사기·횡령이라 하면 본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누군가 또는 기관이 피해를 봐야 하지만 자신은 단 1원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것이 없으며 이는 검찰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정복 의원은 과정이 어찌되었든 의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본인의 도시환경위원장 사임으로 해당 삼임위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흥시의회가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위해 ‘윤리특위’까지 구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문정복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내동댕이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의원이기에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라도 시흥시의회가 자정 차원에서 문 의원을 징계하기 위함일까.
그리고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윤리특위 구성’까지 제안한 그들 시의원들은 과연 의원으로서 품위를 준수하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시흥시의원 12명 의원 중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왔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더더욱 기가 찰 노릇은 자신들 또한 각종 법률 위반 전과를 지녔으면서도 ‘그것은 과거 지나간 일’이라며 고고한 것처럼 행동한다.
이번 임시회기 중 발의된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초 6명 위원으로 구성하려 것을 5명(새누리당 4명, 더민주당 1명)으로 수정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을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어쩌면 새누리당이 주도한 ‘윤리특위’ 구성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무소속 장재철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12명 의원 중 7명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거여(巨與)’가 본때를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다. 마치, 시 집행부도 더민주당 시의원(시의회 의장 포함)도 우리를 거스르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겁박과도 같다.
과연 시흥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구성한 ‘윤리특위’ 운영을 통해 12명 시의원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시흥시의회 의원 모두가 노자의 「도덕경」 44장을 곰곰 되새기기를 바라며 여기에 적는다.(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 :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분에 맞게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언제까지나 편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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