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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올해도 10월로 접어들었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는 기운을 느껴 왔지만 올해는 여름이 유난히도 길고 열대야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지진까지 발생하여 기후변화를 확실히 경험하고 있다.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경주에서 9월12일 처음 발생한 진도 5.1 지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지금까지 470여회나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두렵기조차 하다. 첫 지진 때 필자는 느긋하게 책상에서 작업하던 중 느닷없이 어지럼증을 느끼고 또 빨래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날 때마다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36년간이나 괴롭혀 왔고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이 지진으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소해 했었는데, 막상 자연 재해 앞에 서니 무력해질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 고소해 했던 자신의 태도가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 발의해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법의 적용대상자가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뿐 아니라 학교나 언론 종사자까지 포함되어 있고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의 액수 등 그 내용도 간단치가 않다. 법을 지키기 전에 어떤 행동이 위법 사항인가를 숙지하기도 힘들게 보인다.
한편 법 시행 첫날부터 음식점, 선물용 과일이나 육류 판매업체, 골프장등 접대용 물건이 많이 팔리는 업소에는 손님이 대폭 감소하여 운영업체들이 아주 울상이라고 한다. 과거로부터 우리 사회 일반에 걸쳐서 접대문화가 만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외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사업하기조차 어렵다는 말들이 종종 회자되어 왔다.
툭하면 재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구속되거나 재판받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선진 각국의 건전한 기업 경영사례는 우리 기업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들어왔다.
그러나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다국적 기업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옥시사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경우를 보면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국의 존경받아 온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는 북한 핵문제나 외국과의 경제 분야의 경쟁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빈부 문제와 진보 보수의 이념 갈등으로 큰 전환기의 불안정한 시대상황 한가운데 수십 년을 살아오고 있다.
이런 시기에 기업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상승을 위해 반부패의 관행 정립은 꼭 필요한 것이다.
비록 시행 과정에서 고쳐야 할 미비한 점도 발견될 것이고 또한 새로이 고려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김영란법의 제정과 시행은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든 법으로서 앞으로 커다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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