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2666건으로 전년 동기 8256건 보다 53.4% 늘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도 22만 건에서 31만 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특히,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도 2380건(28.8%)에서 3700건(29.2%)으로 55.4%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 방지 체계의 약한 고리도 발견됐다.
양육시설에서 퇴소 후 지자체 관리가 닿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도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아동이 발견되기도 했다.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의 학대 정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가 늦어진 경우도 있어 내년부터는 아동학대 발견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조기발견 체계 작동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는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정보, 알코올 중독 정보 등을 담기 위한 자료를 검증 중이다.
각 신고 의무자 직군별 신고의무 안내와 직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통반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에도 학대 발견·신고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아동 등 아동 보호 체계 보완
학대 사례가 발생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심사·판단을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하도록 한다.
또 드림스타트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지자체-민간기관 간 업무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보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실태와 해당 영상을 모니터링해 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학대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를 마련, 진단에 따라 전문 상담·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조혜진 기자/j5900@chol.com
조혜진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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