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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미 준수 기관이 2015년에는 4개 기관에서 2016년 12개 기관으로 폭증했고 부족 인원도 4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로 정원을 늘린 기관들에서조차 청년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청년고용은 정책에만 존재하고 산하기관은 의무 채용을 나몰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준(사진. 고양 2) 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원을 90명 증원한 문화재단은 6명, 61명 증원한 경기도시공사는 15명, 30명 증원한 문화의전당은 6명 등 5개 기관이 정원을 214명 늘리고도 청년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청년고용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관련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산하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불이행할 경우 산하기관의 이름 공개는 물론 기관평가 시 불이익을 주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산하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정부당국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적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며 또 경기도 통합채용 공고 시에도 청년 우선채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재준 의원은 “청년고용촉진정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히 홍보용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고용 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정책 따로 현실 따로 ‘보여주기 식’ 정책 남발 중단하고 진심으로 현장에, 문제에, 핵심에 다가서고 함께 고통하고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의 과실로 법의 실효성이 3년이나 정지된 만큼 산하기관 3% 의무고용 유지기간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 운용하여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대책 마련을 천명하여 경기도지사의 청년고용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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