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실이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을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4~6월)’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 행정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특별조사 결과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 3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 7건 ▲비용부담 전가 및 불공정 행위 방치 7건 ▲행정심판·소송결과 미이행 3건 ▲기타 4건 등 총24건이 적발됐다.
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5건(12명), 시정 10건, 주의 11건, 환수 1건 등의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파주시는 2015년 11월 월롱면에 버스이용객이 대기하는 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A업체와 1억1,400만 원에 계약했다.
이듬해 4월 공사가 완료될 즈음 파주시 담당공무원 B씨는 설계과정에서 바닥재 교체, 냉·난방기 등 부대시설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으나 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겼다. 비용이 추가될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후 B씨는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비 220만 원, 준공식 행사비용 121만 원 등 340만 원 상당의 부대비용도 시공사에 떠넘겨 A업체에 총 1,94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
시공사가 파주시에 이 문제를 제기하자 B씨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사대금 지불을 한 달 정도 지연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시공사를 괴롭혔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조사결과를 경기도와 각 시·군에 적극 알려 이런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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