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총경 장우성)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전과자 양산 방지 역할을 하고 있어 호평을 얻고 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위원회’는 경찰서장이 위원장으로생활안전과장,청문감사관, 형사과장 및 교수,변호사 등 시민위원이 합동하여 구성됐다.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는 경미형사범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대상자 중 경미사건 4건에 대해 처분을 감경했는데, 타인의 파지를 소량 가져가 즉결에 회부된 93세 할아버지의 경우 파지 줍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훈방 조치했다.
또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가 놓고 간 현금을 가져간 취업준비생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으로 감경 처분하는 등 2016년에 총 16명을 심사하여 15명에 대해 선처 결정을 내렸다.
취업준비생 대상자의 아버지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회생활을 앞둔 딸이 전과자로 남지 않도록 선처를 해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우성 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한 정황을 고려해 신중히 심사,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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