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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의 소규모 ‘가족 수목장’ 조성 절차가 간단해지고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개인자연장지는 30㎡)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 일시 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 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공설 장례식장은 일반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외에도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과 예비용 빈소 등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또 법인묘지와 장례식장 운영자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소과징금은 연매출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하루 9700원, 상한액은 연매출 10억 원 이상 하루 16만4000원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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