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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말께부터 입주를 시작한 목감7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 620㎡ 규모로 건립된 사회복지시설. 시설 운영과 관련한 대책 없이 9개월여 방치, 건물 내부에는 공사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다.(원내 사진) | ||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목감7단지(A1BL) 내 사회복지시설이 건립 9개월이 넘도록 방치, 중증장애인 및 고령 독거노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공급하고, 관련 지침에 의거해 단지 내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했다.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5조(사회복지관)제1항에 따르면 LH는 일정 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0㎡ 이상(100~300세대), 최대 3천㎡ 이상(5천 세대 이상)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무료급식·상담실·공동작업장·자활지원센터 등의 시설 입지가 가능하고 LH는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LH는 목감7단지 내에 620.32㎡(188평)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했다. 지난 6월 말 입주를 시작한 목감7단지는 영구임대 402세대, 국민임대 354세대 등 총 756세대로 구성된 임대혼합형이다.
하지만 목감7단지 사회복지시설은 LH와 시흥시간 의견조율이 안 돼 건립 9개월여가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 외부는 물론이고 건물 내부에까지 공사자재가 나뒹구는가 하면 공간 일부를 건설사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중증장애인 50세대와 80세 이상 독거어르신이 대거 거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절실하지만 양 기관의 업무협조 부실로 장애인이나 고령 노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LH는 지난해 9월 시흥시에 사회복지시설 인수인계를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시흥시는 해당 공문을 통해서야 사회복지시설 건립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해 10월 ‘인수인계 거부의사’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LH, 시흥시가 공문으로 ‘인수인계 여부’ 입장만 확인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난 6월말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 7월 20일 현재 756세대 중 380세대가 입주했다. 이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198세대.
시 관계자는 “인근에 목감복지회관 건립(2021년 준공 목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7단지 사회복지시설을 인수받을 경우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연간 6억 원이 소요된다.”라며 “비슷한 시설을 이중으로 운영할 수 없기에 해당 시설은 입주민들과 LH 간 논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황 모 씨는 “이 일대는 상가 등 기반조성이 전혀 안되어 있어 마땅히 음식물을 사 먹을 곳도 없는데다가, 무료급식소마저 운영이 안 돼 하루하루 막막한 실정”이라며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싸구려 요양시설’이나 고립된 섬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목감7단지 입주와 관련 목감주민센터에서는 단지 내 목감입주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전입신고, 각종 민원서류 발급,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등을 돕고 있다. 시흥시는 목감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도시락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LH는 “지침대로 건립, 지자체에 인수인계” 입장을, 지자체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행정과 비슷한 시설의 이중운영”이라는 입장이 맞부딪히면서 중증장애인이나 고령 독거노인 등 사회보호계층들은 점차 복지사각지대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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