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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준 변호사 | ||
그런데, 그린벨트로 지정된 땅이 산골짜기인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땅에 진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는 곳도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행로가 없어서 막힌 땅(어려운 말로‘맹지’라고 합니다)의 소유자들이 그 맹지와 인접한 다른 땅의 소유자들에게 맹지의 소유자 및 사용자를 위하여 다른 땅에 통행로를 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민사상의 권리입니다. 이 주위토지통행권은 국토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져야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누구 땅은 대로변에 접해 있어서 값어치가 높고 누구 땅은 길조차 없어서 대로변에서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법원칙에서 나온 규정이지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남들이 내 땅에 자기들 맘대로 함부로 길을 낼 수 있는갚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누가 내 땅에 아무런 말도 없이 함부로 길을 닦아버리면 솔직히 땅주인 입장에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뺨맞은 느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접 땅 주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길을 안내어 주죠.
그러다보면 당연히 맹지소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맹지가 있다면 맹지의 인접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웃끼리는 서로 양보하라고 하여 통로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 확고불변한 원칙입니다. 즉 판사는 통행로를 내주라는 판결을 하여야만 하고 대신 그 통행로의 위치와 폭을 결정하여 인접토지의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만 갈 수 있도록 판결하여 줄 뿐입니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받는 재판을 할 때 각 토지 소유자들이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통행로를 내어줄 것을 요구하려면 맹지 즉 진입로가 없는 땅일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멀리 돌아가야 한다거나 즉 지름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지는 과거에 도로가 있었지만 숲이 우거져 다시 도로를 낼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를 내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피고 대리인으로서 맡았던 사건은 맹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출입할 때 멀리 돌아서 들어가야 하니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직선으로 된 통행로를 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겼습니다. 당연히 판사가 직접 현장 검증을 하는데 멀리 돌아는 가지만 우회도로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단순히 지름길로 가기 위하여 통행로를 내어달라는 것 자체는 원고의 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 왜 도로를 짧게 내어달라고 할까요? 제가 제일 첫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그린벨트가 풀렸습니다. 땅값이 올랐죠. 그런데, 돌아서 들어가면
땅값이 오를까요? 물론 오르긴 오릅니다. 당연히 통행로가 있으므로 오릅니다. 그러나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야 덜 오르겠지요.
그러한 시가
상승을 노리고 지름길을 내어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통행로 소송들은 거의 모두 승소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지름길을 얻기 위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맹지의 소유자라면 인접토지 주민과 상의하여 통행로를 내어달라고 하여보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라도 청구하시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며 내가 맹지의 인접토지의 소유자라면 혹시라도 그 맹지에 이전의 통행로가 존재하였는지와 멀찍이 돌아가는 우회도로는 없는지를 잘 파악하시어 대응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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