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000년 5월 이후 시흥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기관 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18일까지 시흥시 조직·인사관리, 주요 사업추진, 인허가 업무처리 등 기관운영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시흥시는 ▲건강검진비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평정 단위별 서열 임의변경 부적정 ▲2015년도 성과상여금 과다지급 등 3건이 적발돼 이달 초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중 시민사회에서는 ‘2015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과다지급’ 부분과 관련, 시민 세금으로 성과금 잔치를 한 것도 모자라 주지 말아야 할 성과상여금까지 과다 지급한 시흥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공분하고 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A~B~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2003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성과에 따라 지급액 기준(5급 355만5800원) ▲S등급(상위 20%) 172.5% 이상 ▲A등급(상위 20%~60% 이내) 125% ▲B등급(상위 60%~90% 이내) 85% 이하 ▲C등급(하위 10%) 0% 등처럼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등급별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
정부의 성과상여금 운영 취지와 달리 전국공무원노조는 조직 내 갈등 심화 및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하락과 근무의욕 저하를 유발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반발하며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일반 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상반기(70%), 하반기(30%)로 나눠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전반기에는 1020명에 22억9820만여 원을, 하반기에는 1061명에 1억2200만여 원 등 총 33억2020만여 원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시흥시가 상·하반기로 구분해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관련 지침과 다르게 지급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무원 1인당 평균 적게는 13만6천여 원(9급)에서 많게는 26만4천여 원(5급) 등 총 1억9734만여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기관 평균지급률은 연1회 평가의 경우 110%, 연2회 이상 평가의 경우 지자체장이 정한 지급률 이하가 돼야 한다.
또한 기관평균지급률이 지침상의 표준평균지급률보다 높을 때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낮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령 지침상 일반직 5급의 지급기준액은 355만5800원으로 기관 평균지급률이 116%인 경우 조정지급기준액은 337만1879원(355만5800×110%/116%)이 되어야 한다.
시흥시는 2015년도 성과상여금을 상반기 70%, 하반기 30%로 연2회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표준평균지급률(110%)로 각각 배분할 경우 상반기 77%, 하반기 33%로 지급해야 하고 시흥시 2015년도 기관 평균지급률은 일반직 116.85%(상반기81.46%, 하반기35.39%)로 표준평준지급률 110%보다 높게 산출됐으므로 지급기준액을 표준평준지급률에 맞도록 낮게 조정했어야 했다.
즉, 5급 일반직 기준 상반기 232만5709원(3,555,800원×70%×77%/81.46%), 하반기 99만4629원(3,555,800원×30%×33%/35.39%)처럼 조정했어야 하나 시흥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무시한 채 일반직 5급 기준 상반기 248만9060원(3,555,800원×70%), 하반기 106만6740원(3,555,800원×30%)으로 산정했다.
만약 시흥시가 지침을 준수했다면 지난해 성과상여금 총액은 31억2286만여 원이 지급됐어야 했지만 지침과 다르게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난해 성과상여금 지급총액은 33억2020만여 원으로 불필요한 시민세금 1억9734만여 원이 더 지출된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시흥시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이 적발돼 ‘주의’ 조치되고 다음번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공제하도록 한다고 했지만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면 ‘성과상여금’ 과다지급 부분은 그대로 묻혔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침을 무시하고 기준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해 성과상여금을 과다 지급하지 않았을까.
감사원의 ‘주의’ 처분과 별개로 책임 있는 공직자의 진심어린 ‘대 시민 사과’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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