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소전미술관’ 주변을 ‘소래산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가 “소래산 이용 시민들을 위한다는 공익적 측면과 토지 소유주라는 사익적 측면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시 집행부는 ‘시흥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과 관련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야동 산140-6 일원 53,460㎡를 ‘소래산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안을 보고했다.
시는 공원 시설결정과 함께 소전미술관 주변 20,246㎡ 규모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문화공원 조성이란 이유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소유자들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더구나 개발과 보상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 또한 타당성과 효율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은 “현재 소래산 자락까지 다세대주택이 들어서고 있어 그대로 둘 경우 소래산 훼손이 심각해 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사유재산권도 침해하지 않고 소래산 자연경관도 보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원희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소래산 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소래산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공익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결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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