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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의 정비이력이나 주행거리 등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는 정보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 등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자동차 세부 이력정보를 매매용 중고차에 한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권익위가 최근 2년간(’14년~’15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1,010건을 분석한 결과 매매 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민원이 929건(92.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민원 내용 중에는 자동차 성능·상태 불만에 관한 민원이 416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자동차 성능이나 상태 불만 민원의 대부분은 중고차 구매 시 안내 받은 차량 상태나 사고유무 및 주행거리 등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의 세부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국민포털의 중고차 세부이력 정보서비스는 중고차 매매업자 등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소유자 이외의 이용자는 정비 횟수 등 간략한 정보밖에 볼 수 없어 매매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비이력 등의 확인이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매매용 중고차로 대국민포털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구매자가 자동차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세부 정비이력이나 사고여부, 주행거리, 수리내용 등 구매결정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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