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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산단 이주자택지 공급 “감정평가? 조성원가?”시흥시, “국토부 지침 의거, 도시개발사업 따른 감정평가로”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보상취지 맞게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6.05.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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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공급면적이 256㎡ 이하인 경우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 시흥시가 난감해 하고 있다.

시흥시는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이주자택지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이주민에게 택지를 공급하면서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흥시의 입장에 대해 이주민은 개발 사업에 따라 생활터전이 옮겨진 만큼 감정평가 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할 것을 주장하며 권익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가 산업단지 조성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공단이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면적 256㎡ 초과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공급했고 256㎡ 이하인 경우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권익위는 “산업단지 이주자택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특히, 시흥시가 택지 공급가격 단가를 공단과 달리 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국토부의 관련 지침에 의거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매화산단 전체 이주자택지 중 해당되는 필지는 총 11필지로, 권익위 시정권고대로 조성원가로 공급할 경우 약 1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장용지 등의 토지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단 개발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과 관련 중앙부처 한쪽에서는 감정평가로, 다른 한쪽에선 조성원가로 공급하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며 “권익위 처분 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원만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창동 20-1일원 부지면적 37만6천여㎡에 총사업비 2,563억 원이 투입되는 매화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182,241㎡(48.5%)와 공공시설용지 159,645㎡(42.4%), 물류 및 지원시설용지로 개발되며 지난달 27일 기공식을 거쳐 2018년 12월 공사 준공 및 입주 개시(법인청산)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23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기(자본금 20억 원)를 마친 ‘시흥매화 산단개발(주) SPC 출자지분은 ▲공공-시흥시 40%, ▲건설-풍창건설(40.1%), 현대ENG(5.9%), 동서건설(2.0%) 등 48% ▲재무-한국투자증권 12%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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