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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객관적으로 심의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6.05.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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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객관적 심의를 위한 기구 설치·운영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 행정 신뢰성을 제고한다.

시 집행부는 시흥시의회 제234회 임시회기(5.19~5.26일)중 ‘시흥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시의회가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정차 위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불법주·정차단속업무의 부서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정차 위반 심의위원의 100분의 20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당한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고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재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내·외부 검증 강화를 통해 시흥시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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