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6.05.29 09:18
  • 댓글 0
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다.

지난해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결과 2014년과 비교하여 1만4천 건이 감소(4.3%)한 총 31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그 동안 주로 사용하던 번호판 영치실적이 전년도 보다 약 1만8천 건이 감소(7.3%)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금년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로 지자체 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불법자동차 신고사이트 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시흥지역 총선, 「민」 우세 속 「국」 막판 추격전시흥지역 총선, 「민」 우세 속 「국」 막판 추격전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0/30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