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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5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 파주시의회가 가장 우수하게 평가됐다.(사진은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모습)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전국 62개 광역·기초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처음 조사 당시인 47개 지방의회 평균 청렴도(6.15점)보다 낮은 결과이다.
‘201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기초의회 종합청렴도(6.10점)가 광역의회 종합청렴도(6.02점) 보다 높았다.
청렴도 상위기관 중 광역의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의회(6.44점), 기초의회에서는 파주시 의회(6.64점)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5.81점으로 전체 5등급 중 4등급으로 저평가됐다.
평가 주체별로는 지방의회 사무처 및 지자체 직원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고(6.67점), 뒤를 이어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그룹(6.11점)이었으며 지역주민이 내린 청렴도 점수(5.41점)는 종합청렴도 점수(6.08점)에 못 미치는 정도로 낮았다.
특히 평가자들은 외유성 출장(5.64점), 공정한 의정활동(5.7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77점),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5.87점), 권한남용(5.87점) 등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의 청렴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지자체 직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은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6.4%), 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12.0%),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1.1%), 계약업체 선정 관여(7.0%)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외에 청렴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유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2개 항목의 실행 노력도가 미흡한 지방의회는 감점을 적용했다.
행동강령 제정(61.3%)은 과반수 이상 의회가 이행한 반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27.4%)는 이에 비해 미흡했다.
행동강령 제정 비율의 경우, 광역의회(88.2%)가 기초의회(55.6%)에 비해 보다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한편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은 지난해 9~11월까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업체·이익단체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출입기자, 학계·지자체 심의위원, 이·통장, 일반주민 등 28,4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 지방의회는 광역의회(17개) 및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42개), 인구 40만 미만이지만 시·도 권역별 내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3개)를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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