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지역에서 시행하고 각종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 달 16일 구성된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경. 이하 LH공사 조사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지난 11~18일까지 ▲장현교 하부 및 시청 앞 지하차도 공사현장 ▲목감지구 중로2-40호선 ▲은계중학교 ▲금오로 등 현장방문과 함께 시 집행부 및 LH 관계자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작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시흥시의회 ‘LH공사 조사특위’가 사무조사를 위해 신청한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에 대해 ‘LH공사는 지방사무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했다.
그러면서 LH공사는 현장방문 과정에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설명했기에 ‘LH공사 조사특위’가 신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LH공사 조사특위’는 지금까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불편 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개발계획 변경 즉시 중단을 핵심 현안으로 잡고 이의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시흥시 및 43만 시흥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대화채널 구성에 비협조적으로 나서며 ‘LH공사 조사특위’의 주장은 안타깝게도 시 집행부 공무원만을 상대로 한 공허한 울림으로 맴돌았다.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LH공사는 지자체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않고 오직 직진주행 뿐이다. 실로 대단한 위세이고 정말이지 슈퍼슈퍼 ‘갑’질과도 같다.
‘LH공사 조사특위’ 김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흥시 관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특별관리 중인 4개의 공공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 과정에서 LH공사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43만 시흥시민의 대표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함께 울분과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LH공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을 대신 수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에 앞장서야 하는 공기업이다.
그러나 LH공사는 정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시흥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지연 및 실패에 따른 온갖 고통을 고스란히 43만 시흥시민에게 떠안기고 있다.
뿐 만 아니라 LH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비상식적이고 독선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LH공사 조사특위’는 주장한다.
현재 시흥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은 향후 시흥시가 50만 대도시를 넘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지금처럼 정부 산하의 공기업이 지방정부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시흥시에서 벌어지는 행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현재 이제는 각 지자체·지방의회가 힘을 모아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 이상 기초단체나 기초지방의회가 중앙정부나 공기업과의 관계에서 ‘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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