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을 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다.
광고물 등 불법 시설물이나 불법 건축물 철거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전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집행 절차 및 이행 과정을 개선한 ‘행정대집행법’이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보다 확실한 시민 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전기간 확보
현재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고 알려야 한다.
다만 ‘상당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할 때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의 야간제한
행정청은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아니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대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은 예외로 가능하다.
의료장비 설치 등 안전 확보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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