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 ‘갑’)이 주최한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달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그린벨트 거주 주민을 비롯해 정·관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함진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무질서한 개발확산 방지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 왕광익 박사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해제총량 측면이 아닌 광역도시계획에 제시된 조정가능지역 검증을 통한 해제가능지역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대 권일 교수는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국가가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 가의 문제는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도시정책관은 “제도시행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린벨트 주민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 이라며 “주민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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