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입찰제도 개선’을 금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균등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기대된다.
행자부는 그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기요틴’의 건의사항이나 각 지자체의 감사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예규에 규정화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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