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인 도로점용료 중 주거용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돼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부지는 100%, 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층수별 5~6.5%로 차등 적용되던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4%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10~30% 차등 적용하던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해 10%로 하향·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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