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공포·시행되면서 농지연금의 농지면적 가입 기준이 폐지됐다.
농지연금이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만 가구에 가입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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