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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 ‘갑’)은 차량 이전 등록에 관한 범칙금 부과가 일부 광역단체에 국한돼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자동차 이전등록 범칙금 통고처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대구, 울산,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를 시·도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나, 이전등록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어 왔다.
법안 개정을 발의한 함진규 의원은 “법 개정 시 자동차 이전 등록 업무만 해왔던 광역시도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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