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은 중기청 정책·사업과 관련한 최우선 행정 절차·서비스 개선 사항으로 ‘담보설정 비용은 기업이 아닌 채권자 부담’을 꼽았다.
중기청 ‘행정 절차·서비스 개선 공모전’ 결과 총 54건이 제안, 최종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는 현재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때, 기업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비용’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해당 중소기업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정책자금을 융자한 기관이 부담할 것을 제안한 ‘담보설정 비용은 기업이 아닌 채권자가 부담해야’가 선정되었다.
또한 ‘사업참여 중소기업이 외부기획전문가 활용여부 선택’ 등 2개의 우수과제가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확인’ 문구 추가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편리하게 ▲사업협약서, ‘갑·을’ 명칭 사용 관행 개선 ▲기업성장의 걸림돌, 은행의 보증관련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제안내용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청과 산하 8개 기관의 관련 예산사업과 정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고객서비스 교육 등 인식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한편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통보하고,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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