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는 등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7.10~
8.20일)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및 전문가 참여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개선된다.
특히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컨대, 성범죄 관련 비위의 경우 성범죄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징계위원들이 징계 양정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입게 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에 따라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소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징계를 경감해 준다면 뿌리 뽑기가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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