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처리기한 및 심의 반복횟수를 명문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심 신청을 차단한다.
또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일부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용도지역별 건축행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을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6월 중 열리는 시흥시의회 제225회 임시회기 중 해당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개발행위의 허가(안 제15조) 기준 중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고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규제개선 차원에서 기존 경사도 15도를 17도로 완화했다.
또한 용도지역별 건축행위를 완화(안 제26조)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제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관광호텔’을 불허했던 것을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을 불허하고 ‘관광호텔’은 허용했다.(안 제27호)
개정조례안은 시장정비구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안 제28조, 제32조)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처리기한을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무분별한 재심신청을 차단하기로 했다.(안 제38조).
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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