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제도가 신설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 등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은 소송능력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하여 진술보조제도를 도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장애·연령·언어 등 사유로 변론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였다.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배제하고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상에서 피후견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도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령자·장애인 등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소송에서도 마음껏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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