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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그렇게 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유치원의 임직원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고 그 이하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넓고 처벌이 강력하다 보니 언론자유의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하지나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반면 이 법이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나름대로 많이 고심했겠지만, 찬성하는 측에서도 장점 못지않게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아무리 고민해 봐도 부작용없이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묘책은 없다. 법이란 원래부터 정교하게 잘 만들어도 틈은 있게 마련이고, 그 틈을 악용하는 사람과 선의의 피해자는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어야 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에서 처럼 선량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은 법이 필요없고 부작용도 걱정할 필요없다. 공자가 말하는 이상사회는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인(仁)과 예(禮)를 통해 도덕을 회복하고 덕(德)으로 다스리는 사회이다. 사회문제를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없이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고양이다.
어려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기만을 가르치는 사회에서는 부정부패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를 해서라도 많이 가지면 존중받는 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법을 만들어 겁주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방향 전환이다.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기만을 강요하는 교육에서 법 없이도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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