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있던 24개 집단취락지구가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 각종 건축행위가 자유로워졌다.
국토교통부는 9월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지구 내 24개 집단취락을 지난 9일자로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척 고시했다.
24개 취락은 원광명지구, 원가학지구 등 광명지역에 15곳 0.97㎢, 시흥지역에 숯두루지지구, 은행동지구 등 9곳 0.77㎢로 전체 지구 면적의 10%에 해당되며 주택지구 주민의 약 57%(약 4천명)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마을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축행위 등이 금지됐었다.
그러나 이번 주택지구 제척 고시로 각종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여 그 간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제약 등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에서 풀리지 않은 나머지 지역(15.63㎢)은 앞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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