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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김윤식 시흥시장이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과 시흥시가 테이블에 마주앉아 노사관계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되었고, 그동안 몇 차례의 회의를 비교적 협조적 분위기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노사민정협의회」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제는 노측의 일부인 민주노동자시흥연대(이하 시흥연대)가 10월 28일, 「노사민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발생했다. 그렇다면 시흥연대는 왜 불참선언을 했을까?
시흥연대는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합작하여 비정규지원센터의 설립을 무산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참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시흥연대의 불참선언은 나름 이유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6대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된 비정규지원센터의 설립이 △시흥시의 석연치 않은 설립추진연기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모추진 및 시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미비로 인한 시의회의 불만 야기 △6대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예산까지 통과시킨 사업에 대한 7대 의회의 공모사업에 대한 합리이지 않은 심사보류(심사보류의 핵심이유는 시흥시의 자료제출 미비) 등으로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노사민정협의 테이블이 성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상생과 동반성장의 정신이 필요하다. 구성원들 중 일부는 득을 보고, 일부는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그 테이블은 성립되기 어렵고, 성립되었다 해도 올바르게 운영되기 어렵다.
손해를 보거나 아무런 득도 보지 못하는데 구성원이 되는 것은 득을 보는 사람들의 들러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사민정과는 조금 다르지만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고, 한국노총마저 참여와 불참을 반복하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삐걱대고 있는 노사정협의회가 좋은 사례이다.
필자는 노사민정협의 테이블은 노사관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흥연대의 불참선언을 계기로 바람직한 노사민정의 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흥지역의 노사는 모두 약하다. 시흥지역의 공장들은 평균고용인원이 11명 정도에 불과한 영세사업장들이 주류를 이룬다. 당연하게도 이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의 힘은 미약하다. 영세사업장이 주류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노동조합도 많지 않다. 시흥스마트허브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 미만이고, 시흥시 전체를 보아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2%(cf : 전국단위 조직률 약10%)를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곳의 노동자들의 힘은 사용자들에 비해 턱없이 약하다. 때문에 정(시흥시 + 시흥시의회)의 지원이 절실한 곳이 이곳이다.
시흥시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많고, 정규직도 무늬만 정규직이기 때문에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흥연대가 비정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 이유는 이런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비정규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였다.
삐걱대기 시작한 노사민정협의 테이블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바람직한 노사민정 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사민정」, 특히 「정」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 시흥연대가 왜 3년에 걸쳐 줄기차게 비정규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는가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
노사민정 협의테이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생과 동반성장은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들과 힘있는 곳에서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때 이루어진다.
어떤 계기가 사업과 조직을 망치게도 하지만 그 계기를 발전의 기회로 돌릴 수 있다면 그 사업과 조직은 더욱 흥하게 되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 지금이 시흥연대의 불참선언이라는 것을 계기삼아 노사민정 협의테이블을 보다 강화시킬 절호의 기회이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특히 시흥시에 정중히 요청한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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