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가 100% 인상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고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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