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 법정 이상의 퇴직금·학자금 등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가 대폭 축소·폐지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초 지방공기업별로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을 마련토록 했고, 이행 점검 결과,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고 밝혔다.
주요 정상화 사례는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액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휴직급여 관련 17건을 정상화했고, 용인도시공사는 노조 간부의 전보 인사시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경영 및 인사 관련 7건을 개선했다.
자녀교육비 관련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돼 온 지원 관행도 대폭 축소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시 지급하던 축하금(50만원)을 폐지하고, 부산도시공사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대전도시공사는 가족건강검진제도(직원 외 가족에 대한 무상지원)를, 하남도시공사는 형제·자매에 대한 경조비 지원을, 화성도시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고희기념 축하금을 폐지하는 등 의료비·경조비 관련 27건의 비정상적인 복지제도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정상화됐다.
안전행정부는 이행실적에 대해서 2015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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