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체벌’ 대신 도입한 ‘상벌점제’가 학생들에게 별반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상벌점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는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한복)이 ‘경기교육종단연구’ 1~3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상벌점제에 대한 인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 것에 따른 것이다.
분석 결과, 경기도 내 과반 수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차이가 없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의견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상벌점제가 유무와 상관없이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45.6%(1차 년도)→51.7%(2차 년도)→57.4%(3차 년도)로 꾸준히 증가하여, ‘상벌점제’ 도입 당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체벌이 줄어들어 좋다’는 응답은 25.9%(1차 년도)→22.0%(2차 년도)→17.9%(3차 년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벌점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차이가 없다거나 체벌보다 나쁘다’는 부정적 평가한 비율은 65.8%(1차 년도)→68.9%(2차 년도)→72.2%(3차 년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벌점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부정적 인식을 갖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 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 관계자는 “본 조사는 상벌점제가 학생 생활지도 측면에서 애초 기대한 만큼 실효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상벌점제를 폐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는 결과”라며 “상벌점제의 폐지에 따른 대안적 생활지도 방법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제)를 폐지하고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이 있는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을 대안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3단계별 생활교육 프로그램과 성찰·과제·참여·상담 중심 활동 등 5개 영역의 22가지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경기교육종단연구(GEPS)는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매년 추적 조사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사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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