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출산을 하고 주민센터를 찾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주민센터 직원 분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문의했지만 ‘첫째 아이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직원의 말에 아쉽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 들어 ‘양육수당’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4개월이나 지나서 뒤늦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 무척 간단하더군요. 그리고 동 직원의 확인전화가 와서 이번 달부터 받게 되었지만 ‘출생 신고할 당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4개월분(80만원)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양육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 지 최근에야 알았고 출생 신고할 당시 주민센터 직원 누구도 제게 그러한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몰라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기기 않도록 출생신고 시 직원들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설명해주시든가 아니면 출생신고서 양식 뒤편에 양육수당신청서 양식을 첨부해 처리하든가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양육수당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임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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