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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 판매직원 중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 때는 워낙 일손이 부족하여 판매직원들도 같이 10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 판매직원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평소에 적게 근무하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8시간까지는 근무한 금액 100%만 주고 8시간을 넘기는 2시간은 100%에 50%를 가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50% 가산은 2시간인가요, 4시간인가요?
A. 최근 시간제일자리, 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 직원들은 하루에 8시간을 약정했고, 판매직원은 6시간을 약정하였다면 모두가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판매직원이 타 직원과 같이 10시간 근무하였을 때 판매직원은 4시간을 연장한 것이고 타 직원은 2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동일하게 2시간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해 오셨는데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가산임금 부분이 명시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14일 개정되어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14년 9월 18일 이후(시행일)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50%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경우 관련법 시행일 이후 모든 직원이 똑같이 10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타 직원들은 ‘시급×(8시간+2시간×1.5)’, 판매직원은 ‘시급×(6시간+4시간×1.5)’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무법인 「대유」 안산지사 ☎ 4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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