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 분쟁 시 신청한 분쟁조정기관을 변경·확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대 보증인 요구 금지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의료 분쟁 조정 기관을 변경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병원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연대 보증인 조항을 개선했는데 입원 약정 시 연대 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에 반한다.
개정 전 약관 조항에서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이나, 문구를 명확히 하여 환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했다.
진료비 납부는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여 환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 병원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하여 병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