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원이 선출된 이후 4년 주기로 1회만 개최, 의정활동비(의정비+월정수당)를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변경 공포했다. 그리고 의정비 결정 기한도 매년 10월 말로 규정했다.
그 전에는 해마다 예산편성을 앞두고 의정비 인상 또는 동결 여부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4년 주기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시흥시의회 뿐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더해가고 있다.
시의원 의정비는 해당 지자체 재정력지수, 시의원 1인당 주민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토대로 안전행정부가 산출한 가이드라인(4,118만원)에서 ±2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도 시흥시의회의 의정활동비는 4,218만원이다. 이는 지방의회 정액지급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2,898만원(월 241만5천원)을 합친 것으로 지난 2008년 이후 동결 상태이다. 시흥시의회 의정비 4,218만원은 인구 50만 시·군·구 의회 그룹 중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몇 년간 의정비를 동결했고 또한 내년부터 의정비 결정절차가 변경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의정비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기회에 올리지 못하면 4년 동안 의정비 인상은 없을 것이기에 1년차에 대폭 올리고 2~4년차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내에서 의정비 인상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의정비는 곧 시의원 월급이다. 이러다 보니 어느 누군들 월급을 많이 받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겸직·겸업 전면 차단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책임성 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정비 인상은 그저 의원 개개인의 ‘배불리기’일 뿐이다.
내년도 의정비 결정과 관련 전남 무안군의회가 4년간 의정비를 3,220만원으로 동결했고 상주시의회 역시 내년 의정비를 3,250만원으로 동결했다.
광역의회로서는 울산시의회가 의정비를 4년간 동결하고, 2015년 의원 1인당 국외여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들 의회의 의정비 동결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주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주민과 어려움을 같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시흥시의회 역시 과거 의정비를 동결하며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과의 고통 분담차원과 시 재정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정비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보다, 받은 만큼 일을 잘 하느냐’는 것이다.
당장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을 넘어설 만큼 “그래 시의원들에게 시민 세금으로 이 정도 월급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의정비 인상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나는 정말 시민세금으로 수 천 만원의 의정비를 받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의정활동에 충실했을까, 아니면 충실할 수 있을까” 시의원들 스스로가 자문하길.
그리고 의정비심의의원회의 구성·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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